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12억 초과분 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핵심 요건
보유 기간
2년 이상
거주 기간 (조정지역)
2년 이상
비과세 한도
12억원
비과세 요건 상세
1. 1세대 1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2. 보유 기간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17.8.3 이후 취득)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12억원 초과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과세 예시
| 양도가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예상 양도세 |
|---|---|---|
| 12억 | 비과세 | 0원 |
| 15억 | 양도차익의 20% | 약 600~1,800만원 |
| 20억 | 양도차익의 40% | 약 3,000~8,000만원 |
| 30억 | 양도차익의 60% | 약 1~3억원 |
*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크게 감소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혼인 합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조정지역은 거주 요건이 없나요?
네, 비조정지역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12억 비과세 한도는 언제 변경되었나요?
2021년 12월 8일부터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